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즉, 세가지 경우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30일 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즉시해고) 역시 다음과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2)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3.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여하에 따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조항 등이 존재하며, 4대보험 가입(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되고,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다고 하여 4대보험이 반드시 미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직원도 해당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반면, 회사의 소재지가 해외에 있고 그 국가의 속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경우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현장으로 파견한 것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소속이므로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취득을 하여야하나, 만약 해외 법인이 해외 소재지에 있는 경우라면 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3년차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이전 3년 전 연차개수는 말씀하신대로 11개, 15개, 15개가 발생하고 소진시 모두 사라집니다.2.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 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경우시효과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