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수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게 됩니다.2. 귀하의 경우 월 6회 휴무로 보아 격주 토,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만근한 것을 가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160 X 8h X6 X4.345 + 9,160 X 8h X 2 = 1,910,409 + 146,560 = 2,056,969원입니다.최저임금 기준 2022년 최저일급은 73,280원임을 감안하여 주말근무 하루 빠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이력서 경력기간 누락 사항이 채용된 사업장 내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가정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의 말씀대로 경력기간이 짧고, 해당기업에서 위 누락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례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 처우협의때 증빙자료 요청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대한 개근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재직했으므로 연차가 15개이상 생기는 것이 맞고, 퇴사시 금품청산 조항에 따라 미사용수당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정부지침에 근거한 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