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혼인 특례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18%에서 23%로 확대되었습니다.2025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 가능합니다.즉 , 혼인 기간 중 잠시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처분 후 공고 일에 무 주택 상태라면 ok입니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생아 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우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 15%,신생아 일반 공급이 5 %였으나, 이 번 개편으로 각각 25%/10%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2024년 6월19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가구에 한해 기존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에 한해 무효 처리하고 재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이제는 단순히 '무주 택자 '여부만 따지지 않고, 실제 양육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특히 신혼부부 특 공 비율 확대, 우선 공급의 확대, 청약 기회 재 부여(출산 특례/ 혼인 특례) 등의 내용은 기존에 청약이 어려웠던 가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하시는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 이용 업소란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영업 중에서 화재.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특정하여 특별한 안전 기준(소방 시설, 피난 구조, 안전 점검, 보험 등)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대표적인 다중 이용업의 업종으로는 : 식품 접객업 :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중 일정 면적 이상(일반적으로 100m2 이상) 또는 지하 층에 설치된 경우(66m2 이상), 단란 주점. 유흥 주점업 등도 포함됩니다.영화 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등 :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종 중 건축물 내부에 영업 장을 설치하여 다수 인이 모일 수 있는 형태라면 다중 이용 업소가 됩니다.학원목욕장 업(찜질방 포함),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노래 연습장업(노래방), 산후 조리업, 고시원 업등기타 시행 규칙에 따른 영업: 전화 방법, 수면 방업, 콜라텍 업,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만화 카페업 등 세부 업종이 추가도 지정이 되어 있슴다중 이용업소로 분류되면 무엇이 달라 지냐면 : 소방 시설 완 비 증명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비상구.유도 등 .내장재 방염처리 등 피난 시설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1층에 설치된 업종이라면 : 시행령 제 2 조를 보면 ,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된 층 이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식품 접객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등 일부 업종), 하지만 복 층 구조 등은 제외됩니다.부모님이 사용하는 1층은 인원이 5명이며, 한 시간에 한 명의 손님만 오는 경우이지만, 그리고 바우처 안마와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영업 허가증을 보면 업종이 무엇인지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 산불로 인한 농가 피해, 어떤 보상책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산불 지원금 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안정 및 복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정적 보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공 임대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원금을 받을려면 피해 사실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산불로 인한 농가와 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보상 책과 지원 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에 제공됩니다.재해 지원금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며, 신청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축 재해 보험 입니다 :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는 가축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폐사된 가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농가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현금 지원, 물품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농업 진흥 청 지원입니다 : 농업 진흥 청 에서도 피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동해안 산불에는 지자체에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과 함께, 농기계 및 재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2021년 경북 산불에는 해당 지역의 농가들은 정부의 재해 지원금과 함께 농업용 시설 복구 지원을 받았고,가축 재해 보험을 통해 폐사 된 가축에 대한 보상도 있었습니다.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Q. 병원을 운영할때 직접 건물사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병원 건물을 직접 소유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구매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재산세, 보험료, 공과 금, 시설 개선 비용, 자본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할 때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임대 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직접 건물을 사는 경우의 장단점입니다장점입니다.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축척 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안정성 :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만료로 인한 불안정성이 줄어 듭니다.운영의 유연성 : 공간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점 입니다.초기 투자 비용 : 건물을 구매하는데 큰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유지 보수 책임 : 건물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유동성 문제 : 건물은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직접 건물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의 규모, 위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