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1일을 8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예를 들어 1주 20시간 근무자는 연차 1일을 4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일요일 하루만 공제합니다. 다만 1주 단위를 월~일까지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2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은 1주에 14시간인데, 이번 주만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법정수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근로자와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임금·급여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며 자녀 양육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2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에 대한 신청을 다음 반기 3, 9월에 진행하여 6월 12월을 지급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형태로만 진행되며 5월 신청, 9월 지급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22년 상반기 분은 마감되었으며, 22년 하반기 분 신청기한 및 지급일은 23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지급일은 23년 6월)접수는 홈텍스로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시 최소 근로 조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희망퇴직시 선별 기준에 최소근무연한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과 현실에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2.12.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 내용에 따르면,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의 경우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약 500명 투표 중 반대 62.1%, 중립 10%, 찬성 27.9% 의견을 보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근로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사업장에서 폭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장이 가해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질문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실제 추가로 일한 시간 만큼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정OT 계약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해당 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고정OT 금액보다 실제 초과근로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로계약시 그러한 부분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