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매달 얼마나 받는지 알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조정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직일때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임금총액과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최초 조정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당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지급이월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로 1달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는 날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근로계약
Q. 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탄핵 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측의 회계장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경영상의 자료이며,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제한적으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보상하여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던 급여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조전임자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청구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공론화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계결산 보고 전에 노동조합 예결산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 질 것이고, 해당 특활비가 증빙 없이 지출되고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히고, 노동조합 규약 등에 해당 특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할 것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특별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