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춘 것은 통상시급을 낮추어서 연장근무수당 단가나 연차미사용수당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없이 낮춘 것은 법 위반이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가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하지 않는다면 휴일 또는 연장근무가 되므로 1.5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다음날 휴무를 하는 것은 휴일 근무의 경우 휴일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이며,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필요와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16년차이면 22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시기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럽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을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월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주에 16시간을 근무하고, 연차수당이라함은 월 1일(3.2시간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 833,323원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 '법령이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퇴사후 산재 혼자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장기간 용접업무를 하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눔
휴일·휴가
Q. 노동조합 교섭 확정 공고일이 주말일 경우는 언제 공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일 동안 확정공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하고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