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채용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합의 퇴직인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유무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장직 성과금 차별 임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성과금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차등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관행적인 지급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파업 참여시의 공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의 문제로서 잔업 및 공출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도 정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사직서 제출시 어떻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2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퇴직시까지 인수인계 등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의해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하지만, 그러한 요건 충족 이외에도 1년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9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 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