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망해가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을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총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제 초과요구 시 어떤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조항을 말씀드립니다.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건설근로자공제 퇴직신청후 건설업 재취업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후에 건설업 재취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삭감 또는 미지급합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이후에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말특근시 2시급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시급과 2시급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하여는 다니시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생각건대 2시급은 더 늦은 시간에 근무할 경우 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면 어떤 처벌이있고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및 직권가입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때 3백을 지원 받았어요. 1년 미만 사직시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지원받은 금액이란 실제 받으신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2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