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을 한 점과 해당 급여를 못받은 점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청에서도 해당 사업주에세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Q. 휴일근무 시 시급 기준 150% 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1일 8시간과 1주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말(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며, 만약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하여 산정받으실 수 있고, 소급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하기 전에 명확하게 어떤 점이 노동법 위반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 제기자가 그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 16시간 알바했는데 주휴당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6일간 매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대타를 위해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산받아야 하는 연차 및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사용한 연차나 근무한 근태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정월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740여만원(퇴직소득세 공제 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