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결국 선생님의 노동력의 가치는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작년 시급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유급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인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연봉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기위해 사직서를쓰고 퇴직금정산받고 다시 근무시?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추후에 부족금액만큼에 대하여는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입사 시 계속근로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월차에 대하여만 계속근로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즉, 회사의 의사는 근속수당이나 호봉에서의 경력인정 등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일업무, 근무기간의 연속, 퇴직금 미정산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불금품을 확인받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받으실 수 있고, 총액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위 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산정하여 8시간분씩 2일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월급을 미리 받았는데 업무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동안 업무가 없어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수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업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촉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22.10.23.)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22.12.23.)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Q. 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예방접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달이라는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30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거나, 해당 연장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는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