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산업재해
Q.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의 시급계산과 근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0:00~08:00(식사시간 1시간) 이 근무시간이라면 총 구속시간은 11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는 1.5를 가산하여야 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말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은 1.5,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을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그리고, 주1회의 휴일이 없다면 해당 근무는 주당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변경시 고용승계를 안하는데 새로계약을 하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새로운 사업주분은 고용승계를 안하지만 저에게 새로운계약을 맺고싶다 말씀을 하신상태인데 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구할수있나요 ??→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라면 포괄승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양수도계약을 하였다면 전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로 인한 청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1포괄승계가 해주신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포괄승계가 된다면 근속기간도 전후 기간이 인정되므로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새로운 사업주 분이 포괄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는경우 저는 안한다고 말을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전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3.현상황에서 제가 그냥 1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다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이미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라근무일 채우고 그만둬도 될까요?→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11개월간 일을 하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둘 중 하나라도 받고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쉬는 시간이 모두 1시간 30분이고,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구속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는 과정과 업무수행과정 등을 살펴볼 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구속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세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일부를 받은 사실과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의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 변경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남은 계약기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법을 적용받습니다.그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사업장 근로자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면 그에 대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전제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를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