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7월31일 계산서 발행후 현제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덤프트럭운전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구두로 1일 근로하기로 한 부분도 근로계약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완료되기 전에 집에 가라고 한것은 부당해고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개정 이전의 근로계약은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노동관계법령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자 대표가 겸임을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을 사내규정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Q.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분들은 업무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을 관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2023년 예산 및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