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유체물에 부과되며 무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관세법 제14조), 소프트 웨어 등 무형물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없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가 필요 없으며,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다만, CD 등의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형의 재화로서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물품의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 체결시 양 국가는 자국내 산업보호와 국민 생활 건강 등을 위하여 일정 산업군의 품목들만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FTA 체결하였더라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표적으로 농수산물이나 자동차 등의 경우 관세 양허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며 FTA가 체결되었다고 모든 품목들이 관세가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보위험 담보조건이라 함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업자들은 무역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무역보험 가입 시 부보되는 위험은 전쟁위험, 파산위험, 대금지급불능위험, 신용위험 등 무역 거래 진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합니다.다만, 모든 무역보험의 경우 부보된 위험이 실제로 발생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용이 낮거나 거래 금액이 큰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선납금이나 화물을 담보로 잡는 등 일정 금액치만큼 담보를 요구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보위험 담보조건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수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재반출 하는 건은 재반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재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수입신고 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인지, 아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재반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해지라고 해서 별도 수출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되었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관세법상 위약물품 환급 절차를 이용하여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 요건입니다.① 계약내용과 다르고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위약수출 절차 및 위약수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위약수출 사유서-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서류2.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패킹리스트도 받아야할까요?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는 기본서류이기에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3. 인보이스 번호는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기재되는 것이 선적서류간 서류 매칭에 용이하여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당연히 안전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 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7배 높은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일본은 하루 빨리 방류를 해야 원전물이 희석된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일 뿐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경계해야되는 부분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