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술과 담배는 150달러 이하로 아래의 자가사용 목적 기준 내에서는 요건 없이 면세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 시 수입 요건이 존재하기에 초과 수량분은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에 반입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이 금지되고 있기에 온라인 판매가 사실상 불허됩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에 대해 해외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직구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경우 직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주류 1병(1l이하) * 단, 주류는 주세 교육세는 과세됨궐련200개비엽궐련50개비전지담배 니코틴용액20ml, 궐련형200개비, 기타 110g참고로 그 밖의 관세법 및 유관 법령에서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품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 6병까지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가하고 신고대상입니다.식물/과일/채소 등 : 특정지역에서 수입하는 생과실, 열매 및 채소(망고, 오렌지, 사과, 배,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 병원균이 살아있는 해충, 소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묙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서적,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이러한 물품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을 포함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금, 은괴,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 및 유사한 위조/변조/모조품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용어중 볼타임(Baltim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볼타임(Baltime)이란 1909년 발틱해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이 제정한 표준기간용선계약서식(Uniform Time Charter)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항해용선에 관한 표준용선계약서에는 운송화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부터 운송화물을 특정한 것 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하이어베이스(H/B)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하이어베이스(H/B)는 자기회사 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합계를 연간 가동월수 및 중량톤수로 제하여 계산한 운항 채산의 검토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의미합니다.선사가 배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사선을 운항하거나, 대선을 주거나, 용선을 해서 운항하거나 자사선을 팔거나 넷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선사가 배를 운항하기 위해 배를 '고용한다(Hire)'고 보면, Hire Base의 개념입니다. 이는 선박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선박확보에 들어간 감가상각비 내지 자본비, 일반관리비, 선원비, 선박수리비, 보험료 등이 들어갑니다. 반면 이 배를 가지고 운항했을 때는 수익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수익이 안 남으면 적자운항을 하던가 배를 팔던가 대선을 주던가 하는데 선박을 운항한 결과 받은 총 운임수입에서 운항비, 즉 연료비, 항비, 화물비 등을 제외하고 여기서 Hire Base까지 빼도 남아야 흑자 운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반입인도조건은 인코텀즈 규칙 상 DDP 조건을 의미하며 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하며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 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을 나타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나 에너지원이 거의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기에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로 무역 수지에 국가 경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이며 22년~23년 1월 기준 수출입 주요 5개국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위 : 천 불(USD 1,000)[수출 5개국]중국 155,777,675미국 109,809,718베트남 60,972,092일본 30,630,511홍콩 27,653,826[수입 5개국]중국 154,572,546미국 81,771,641일본 54,707,489호주 44,907,702사우디아라비아 41,556,488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피묻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피 묻은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는 내전 중인 국가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돼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인 아프리카 분쟁지역인 콩고,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지에서 반군 혹은 정부군이 무기구입이나 사적인 치부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으로 밀수출하고 있습니다.한국의 경우 다이아몬드 수입량은 계속적으로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다이아몬드의 수입국은 대부분 인도, 이스라엘이 90%이상이며 그 다음이 벨기에, 러시아 등이며, 분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해당 분쟁 국가에서 밀수입되는 다이아몬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한국은 이직까지도 다이아몬드 거래에 있어 후진국으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거의 90%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분쟁국에서 밀수 되는 다이아몬드의 양도 아직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조인트레이트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조인트레이트란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의미랍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적화물용적톤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용적톤이란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되는데 그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인 제 3자가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자에게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MERCHANDING COMMISSION)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하고, 대금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합니다. 중개상의 역할이 단순 중개 알선에 지나지 않아 중개 수수료 역시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은 한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및 물품의 이동 또한 양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집니다.한편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과세 되는 품목은 정부에서 국내 산업 및 국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1. 관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품목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세대상은 수입하는 물품(유체물)에 한정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의 개념으로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등)이나 기술, 용역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한편, 관세의 부과대상이긴 하나 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는 기본세율이 0%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정부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무세의 대표적인 품목은 소, 돼지, 감자, 인쇄서적, 신문, 원자로, 컨테이너, 항공기, 선박, 군용 무기, 예술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