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서버 도입시 FOB가 어떤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의 근간이 되는 인코텀즈의 개념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매매 당사자간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1936년 제정 이후 국제 상관습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거래 조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FOB 조건으로 FOB 조건에 대한 설명과 매매 당사자의 의무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그리고 FOB 란 Free On Board의 약자이며 간략히 말해서 화물에 대한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의무)이 배 위(on board)에 선적 함으로서 자유(free)로워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론 상 FOB는 컨테이너에 넣을 수 없는 큰 벌크 화물을 배 옆에 두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로 옮기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지만 통상적으로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배에 선적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 운송의 책임(보험 의무 등)을 다하게 되고 선적 후 발생하는 모든 운임 및 보험료 등은 수입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또한 수입국 도착 시의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통관비용(관세 및 통관 수수료 등)도 모두 수입자의 부담과 의무이며,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 등 모든 제반사항은 수입자가 이행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FOB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시에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지만 항공 운송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다만, 인코텀즈 규칙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에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서 상 별도 조항을 삽입하여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FOB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비용과 의무에 대한 책임 사항을 달리 규정할 수 있기에 이는 계약 진행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신용장 개설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외국환은행 가서 개설 요청하면 관련 절차를 추가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개설 신청서 작성 ▶ 신용장 금액의 50% 담보금 예치 ▶ 신용장 개설 완료 및 통지은행 송부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얀서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 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건당 면세 범위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담배를 해외 직구할 경우,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2) 엽권련(시가) : 50개비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위 면세 수량 범위 내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해외 직구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 가격이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에 해당될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수량/금액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시)에는 40% 내외의 고율의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담배의 경우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는 면세 되지 않기에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절차 대상입니다.참고로 해외 직구가 아닌 해외로 나갔다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도 면세 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배 가격 150불(미국 200불)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단어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Negotiable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유통선하증권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자면,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됩니다. 유통선하증권이란(negotiable),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한편, Full Set 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B/L의 Consignee가 지시식이냐 혹은 기명식이냐에 의해서 Negotiable과 Non-Negotiable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Shipper가 B/L에 배서하여 화물 소유권과 함께 D/O 요청 권리를 양도하는 선하증권이 Negotiable B/L입니다. 반면 배서를 통하여 D/O 요청 권리가 양도되지 못하는 선하증권 비유통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규모는 세계 몇위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 없기에 무역 의존도 굉장히 높은 국가로 무역 거래 시의 대외 변수들이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무역 규모로 일반적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교역 규모를 의미합니다.국가별 교역 규모나 관련 수출입 통계치는 K-STAT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는 교역 규모가 전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 무역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전세계 6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입니다.★ 국가별 무역 통계 조회 사이트 : 국가별 수출입 : IMF 세계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kita.net)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