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입 신고 건별로 150불 이하까지 해외 직구 면세입니다. 다만, 이는 금액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닌 목적성 요건도 존재합니다. 해당 면세 기준은 모두 자가 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일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물품을 직구하신다면 세관은 당연히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맞는 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일 직구를 한다면 이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긴 어렵고 사업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동안 면세 받았던 관세와 과태료 또는 악의성 확인시 법적 처벌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 물품을 전량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통관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는 서류 베이스로 진행되며, 우범화물로 의심된다던지, 정황을 포착한다던지, 아니면 랜덤 검사에 걸린 경우에만 세관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도 서류로만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실물을 직접 보는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검사 방법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을 실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1차적으로 신고내역으로만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하여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며 마지막으로 포장을 꺼내어 물품과 신고 내역을 비교하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기본세율이 있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간의 FTA 특혜 세율이 있습니다.기본세율의 경우 특정국가(북한이나 개발도상국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든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WTO 가입국이라면 WTO세율이 적용되어 WTO 가입국간은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지만 이 특정 국가에 대해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한 특별 세율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FTA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외에 FTA 특혜세율인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여 수입한다면 동일 품목이라도 다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상관 없습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수입 시 실제 받아보고 통관을 요청하는 자 명의와 동일하면 됩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수취인 연락처 및 주소 등이 일치한다면 문제될 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배송비가 없는 이유는, 해당 예상 배송비를 물품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명 DDP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모든 운송 과정의 의무를 다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보통 물품 가격 자체에 해당 금액을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배송비가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물품 가격을 보시면 어느정도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판매자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물품가격 포함 없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