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한 달씩 계약 연장해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왜 월급은 말일날 주지 않고 25일에 주는 회사가 믾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은행이 25일을 월급날로 설정했고, 회사들도 그에 맞춰 25일로 설정한 것이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전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다고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선생님께서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와 분쟁이 시작될수 있겠지요.실업급여 그 자체에 대한 피해가 있다기 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는 지원금은 보통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지원금 이슈로 해고나 권고사직(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분쟁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지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노가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마다 다르게 판단할수는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근로로 단 1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신고만 하신다면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되는 형태로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