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용직 가입기준 1개월 이상은 11월 1일부터라면 11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1월 29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제는 우리나라 회사들 모두 필수로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을 규정하지 않으면법정퇴직금 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급여제도는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되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웃소싱은 연차,주휴등 그 파견 회사에서 청구 해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아웃소싱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주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집니다.만약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준다면 파견사업주만의 잘못입니다.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기재 꼭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없다면, 당연히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추후 휴일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때 임금명세서에 표기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