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Q.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 중의 재해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퇴근으로 인한 산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인정됩니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급여인상시 급여변경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경되더라도 4대보험 보수월액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 금액 기준 20%이상 증감되지 않는다면 신고를 반려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미납분 또는 과납분을 정산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인 1배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최대기간은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