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결혼 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지급 기준과 실시에 관하여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내부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해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혼인신고만 실시한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또는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부부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의미하며, 결혼식 및 동거 등을 입증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일부 규정에 따라 부부에 준하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유에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4대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중간에 쉬고 일할때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2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이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여야합니다.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11월 1일부터 근로예정인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