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Q. 거래처 직원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석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소속 근로자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파견 또는 타 사업장 근로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타 사업장 근로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Q. 시간외 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진정 또는 민사소송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주장은 어렵습니다.
Q. 남은 연차에 대한 회사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1차로 잔여연차와 사용촉진을 하고 1차 촉진에도 연차 사용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다면 임의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스템 처리 후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Q. 부당 해고로 퇴직판정이나면 몇개월 급여을 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 시점부터 판정시점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2. 부당해고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고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수급사유와 부당해고와의 관계는 고용센터 상담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