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단기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게 되고 1개월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50%와 산재보험료 소급분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Q.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사건 기소 후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우회적인 방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Q. 대체휴무시 근무했을때 남은휴무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무를 실시 할 때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가급적 가까운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노사가 합의한 기간 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의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cctv를 근로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괴롭힘 예방을 위해 교육 또는 면담 등 다른 방법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법인 1차 년도에 소득이 나지 않아서 월급을 안 받기로 임원이 결의했다면이 기간은 임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는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