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 내역 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체불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한 경우 진정 또는 민사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Q. 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상 4대보험의 이중가입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전 직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규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전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휴가중이라도 경쟁업체에서 업무하였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Q.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자는 적용 예외입니다
Q. 퇴직금정산시 연말정산 환급금 포함?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추가납부나 환급 등 금액은 세법에 따른 정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금액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