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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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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연차는 근속 년수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마지노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나 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 기한이므로 기한 내라면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퇴사 시 1달의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둔 퇴사에 대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1개월의 기간을 무급 재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적 불이익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기존 급여의 일정부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는 취업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정상처리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신고하지 않으셔도 취업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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