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유지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일하다 뱃속 태아 건강이 안좋아 졌다면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Q. 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원칙입니다.
Q. 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Q. 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