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열회사로 고용승계 시 회사 간 고용승계 계약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등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또는 회계 자문을 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Q.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사유), 24조(경영상해고), 27조(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빈도,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평소의 근로태도, 회사의 사업의 종류 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24조 경영상 해고의 경우 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영상해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7조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Q.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은 연금으로 준다는게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부터 미리 연금형식으로 납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지급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확인 및 가입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Q. 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