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잘못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 안받았을 경우 문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1차 위반 5만원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 연차 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된 날(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가까운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소멸 이후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Q.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역시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등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말 보너스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회사에 이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는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말 보너스의 지급이 노동관행으로서 굳어져 회사 내부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너스 등 상여의 지급은 회사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