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물류 알바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라도 업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과 손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 규정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Q. 주5일근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 수, 목, 금, 일이고 휴무일과 주휴일이 화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수 목 금 일 중 법정 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