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국내에서도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도로에 보이는 우버 표지 택시는 예전 불법 콜 서비스가 아니라 우버가 티맵모빌리티랑 손잡고 만든 UT 플랫폼에 기존 면허 택시가 입점한 겁니다, 법적으론 일반 택시랑 동일하게 여객자동차법 안에서 돌아가고요. 앱 호출료가 0~3000원쯤 따로 붙어 미터 요금 자체가 싸진 않지만, 기사차량 정보 실시간 공유, 카드 자동 결제, 빡빡한 출퇴근 시간대 확률 높아지는 배차 편의 같은 부가 가치를 보고 쓰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도 결렬되고 끝날 생각을 안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솔직히 전선은 여전히 동부남부 참호전 고착, 러시아는 에너지 카드로 버티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 지원으로 간신히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집권 이후 손 뗀 게 아니라 의회 승인 거친 군사재정 패키지 계속 쏘고 있으나 대선 앞두고 피로감 커진 분위기라 속도 느립니다. 휴전 협상은 중터키 중재 시도 있지만 안보보장 조건 엇갈려 제자리, 그래서 원자재값 출렁이고 세계 해상보험료 올라 한국 제조업도 원가 압박 받는 형국입니다. 또 난민 이동이 계속돼 유럽 복지 부담이 늘고, 곡물 수출 통로가 자주 끊겨 식량시장도 불안, 우리나라 인플레 체감에도 은근히 영향 주는 중입니다.
Q.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시작된다면 전세계적 여파 및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강행하면 품목별 세율이 국적 따라 들쑥날쑥해져서 유럽멕시코캐나다는 WTO 제소와 맞불관세를 동시에 쏠 공산이 큽니다. 글로벌 기업은 관세 피하려 생산물류 루트를 베트남폴란드로 재편하겠고, 이 과정에서 운임원자재 비용까지 들썩이며 인플레 압력에 기름 붓게 됩니다. 또 환율이 널뛰면 원재료 수입단가도 훅 치솟아 생산현장엔 이중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배터리철강처럼 미국 비중 큰 품목에 즉각 타격이 갈 수 있어, FTA 누적원산지 활용과 대체시장 다변화 없이 버티면 수익률이 급격히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Q. 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갑자기 서버 퍽 꺼지듯 트래픽쿼터, 현지 저장의무, 국적별 로열티 차등 같은 신호탄이 날아옵니다. 실무선에서는 계약에 전송지연삭제 책임 제한을 박아 두고,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국가코드 자동 스와핑 걸어 프로토콜 우회할 여지 남겨두는 편이 살길입니다. 또 클라우드 리전을 다국적화해 피크 때 흐름 나눠주고, 현지 파트너에게 2차 배포권을 나눠 리스크 분산하면 관세나 사용료 급등에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규제 기관이 좋아하는 투명보고 API 틀을 선제 구축해 데이터 이동 로그를 던져주면 실사 때 불필요한 소명 줄어 브랜드 신뢰도 유지되는 편입니다.
Q.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무역업체가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 자꾸 솟아오르면 동일 제품이라도 산지 따라 세율검사항목이 뒤집히니, 우선 각국 원산지 규정을 현실 비용이랑 같이 엑셀에 돌려 생산 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베트남멕시코 공장 쪽으로 일부 라인을 돌리되 FTA 누적원산지 조항 충족되는지 사전에 법무관세담당이 동시에 확인하고, 고위험 시장엔 현지 파트너와 공동 브랜드로 팔아 돌발 규제 피해를 분산시키는 방식이 실전에서 먹힙니다. 동시에 주요 바이어 공급계약엔 갑작스러운 세이프가드 때 비용 분담 조항을 넣어두면 협상력이 살고, HS코드 재분류나 친환경 인증 준비로 기술장벽도 한발 앞서 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