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주 발사체 부품도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물품이면 과세 대상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부품들이 군사적 성격이나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서 단순히 관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출입 승인이나 통제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새로운 부과 기준이 당장 만들어진 건 없지만 산업 특성상 고가 장비 많고 국가별 규제가 다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통관 전에 품목분류, 용도, 전략물자 여부 이런 거 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안전하게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준비할 때 원산지 문제는 진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정확히 확인하려면 원산지 사전확인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하면 해당 물품이 fta 협정상 원산지 요건 충족하는지 미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이용하면 통관 때 원산지 문제로 지연되거나 추가 조사 받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원산지증명서 꼼꼼히 요구하고, 사전심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위스키 숙성에 썼던 오크통을 재활용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새 통이 아니라 사용하던 중고품으로 취급돼서 품목분류랑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건 실제 통의 상태랑 용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일반 목재제품보다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상태에 따라 폐기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어서 통관 전에 용도, 상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Q.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 배터리는 리튬이온 특성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서 국제운송할 때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UN규정에 따른 포장, 라벨링, 서류 준비 잘해야 통관 과정에서 문제 안 생깁니다. 특히 충전 상태도 제한되는데 30% 이하로 맞춰야 안전하게 인정받습니다. 운송 중 온도, 습도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조건 맞추는 게 실무에서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운송인과 협의 잘해서 규정대로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설계파일 사서 우리나라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가 외국에서 국경 넘어온 게 아니라서 수입신고 대상은 아닌 구조입니다. 관세도 원칙적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파일 자체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나 로열티 문제에서 과세 검토될 수 있어서 계약 내용 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 파일 구매 조건, 로열티 지급 여부 이런 거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