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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SEOULTECH
Q.  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에 화물 추락이나 침수 사고 생기면 운송인은 상법이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되고요, 손해액 산정은 화물의 과세가격이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통 따집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도 있어서 운송보험 가입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바로 세관에 신고해야 보세운송 면허 유지나 다른 불이익 안 받습니다. 준비는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하고 보험도 꼼꼼히 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탄소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라 현재 관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으로 안 봅니다. 관세는 물리적으로 국경 넘는 물품에 부과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앞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상품에 탄소비용을 매기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형태는 아니어도 환경세나 부과금 형태로 수입 시 비용부담은 더 생길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드론이 국제운송에 활용되면 통관 단계서 물류 흐름 방식이 달라지긴 하지만, 관세 부과 기준 자체는 여전히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드론 자율비행이든 일반 항공운송이든 관세는 물품 성격과 가격에 매겨지니까 특별히 새로운 기준이 바로 마련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드론이 국경 넘을 때 신고 절차나 검사 방식에서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쪽 행정적 대응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처분에 불복하면 조세심판 청구로 다툴 수 있는데요, 청구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실관계, 불복 이유 잘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다툴 땐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니까 수입신고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 꼼꼼히 챙기는 게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한 넘기면 아예 다툴 기회 사라지니 그 부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
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이 워낙 요즘 산업 전반에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ai 활용해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같은 거 도입 가능성에 관심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근데 현재 관세법 체계는 물품 자체에 기준 두고 있어서 ai 기술을 쓴다고 감면 혜택 주는 건 쉽진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국가가 ai 산업 육성 의지 강하면 특정 품목이나 용도 한정해서 세제 지원 형태로 간접적으로 혜택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부분 유심히 봐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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