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 생기진 않지만, 계약 상대방이 원산지를 민감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 한번쯤은 필요합니다. 또 미국 쪽 프로젝트거나 fta 원산지 조건이 걸려 있으면 중국산은 혜택 못 받는 구조라서 그 부분이 변수 될 수 있습니다. 기술규제나 kc 인증 대상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하고요. 제품 성격 따라 수입요건이 다를 수 있어서 단순히 식품이나 동식물 아니라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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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부품이라도 kc 인증 대상 품목이면 수입할 때 인증 요건 피하긴 어렵습니다. 재제조나 리퍼 제품도 전기전자안전이나 전자파 관련 기준에 걸리면 그냥 중고라 해도 인증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세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꽤 엄격해서 사전에 면제 대상인지 확인 안 하면 통관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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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그냥 세수 늘리자 이런 게 아니고, 자국 산업 보호하고 중국이나 브릭스 같은 나라들한테 무역적으로 압박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생산이랑 투자를 다시 미국 안으로 끌어오려는 흐름도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국내 지지층 결집용 성격도 있어서, 단순 무역 정책 그 이상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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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이 설계만 한국에서 이뤄졌고 실제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원산지는 설계한 나라 말고 제조한 나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리적 생산 활동이 기준이라서 단순히 디지털 설계나 모델링만으론 원산지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실물 생산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설계는 한국에서 했어도 제조가 중국이면 중국산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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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보낸 서한에 25%라 명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 최종치는 아니고,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민감 품목은 업종별로 따로 협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나온 50%니 75%니 하는 얘긴 아직 조정 중이거나 대외적으로 언급만 된 수치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단순히 25%로 다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정 방향 잡는 중이라 상황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