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무역기업 물류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면서 물류 루트 끊기고 해상항공 운임 불안정해진 데다, 석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값도 들쭉날쭉해서 무역기업들 입장에선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해상보험 자체가 아예 제한되기도 하고요. 대응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인데, 너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조달선 분산하고 물류도 우회경로 미리 확보해두는 식으로 리스크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도 유사시 조항 꼭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됐을 때 책임 따질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위수탁 계약서나 포워딩 의뢰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하기로 했는지, 지연 시 책임 범위나 배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문서로 남겨둬야 나중에 말 다툼 안 생깁니다. 실무에선 인도조건 외에 업무분장표 따로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 없이 말로만 진행했다면 책임소재 가리기 참 애매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무역
Q. 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SaaS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물건처럼 통관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업무에 쓰는 용역이면 부가세는 역외에서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돼서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서버 타고 들어오는 무형 서비스지만 세금은 안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역
Q. 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5% 상호관세라는 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세금처럼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시작되면 당장 수출 줄어들고 기업들 수익성 나빠지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도 줄고 투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외교적으로도,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셈이라 시험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응 잘못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국면입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한국산 제품에 높은 세금 매기겠단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 미국에 물건 팔 때 가격 경쟁력 확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 클 수 있어서 수출 줄고 기업 수익 줄면서 고용도 영향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에도 똑같이 보복관세 물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소비시장 큰 것도 아니라서 실익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손해 보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