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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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그냥 세수 늘리자 이런 게 아니고, 자국 산업 보호하고 중국이나 브릭스 같은 나라들한테 무역적으로 압박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생산이랑 투자를 다시 미국 안으로 끌어오려는 흐름도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국내 지지층 결집용 성격도 있어서, 단순 무역 정책 그 이상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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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이 설계만 한국에서 이뤄졌고 실제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원산지는 설계한 나라 말고 제조한 나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리적 생산 활동이 기준이라서 단순히 디지털 설계나 모델링만으론 원산지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실물 생산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설계는 한국에서 했어도 제조가 중국이면 중국산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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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보낸 서한에 25%라 명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 최종치는 아니고,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민감 품목은 업종별로 따로 협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나온 50%니 75%니 하는 얘긴 아직 조정 중이거나 대외적으로 언급만 된 수치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단순히 25%로 다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정 방향 잡는 중이라 상황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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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배터리 셀은 중국산이고 팩 조립은 한국에서 했다고 치면, 그냥 단순 조립만으론 원산지가 한국으로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 적용 받으려면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같은 걸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 안 맞으면 원산지는 여전히 셀 생산국인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제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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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컨트랙트로 통관절차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통관 자동화하는 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넘어야 할 벽이 좀 많습니다. 수입신고나 서류검토 같은 부분은 각국 세관 규정, 사람 판단 개입이 아직 많은 편이라 완전 자동화까진 무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물류 흐름 추적이나 계약 이행 관리 쪽은 이미 일부 적용 중이긴 한데, 그걸 통관까지 연결하려면 법제도 정비랑 시스템 간 연동이 먼저 선행돼야 현실적으로 굴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