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리퍼비시나 중고 제품이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물품이랑 큰 차이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태 확인이나 안전성 관련해서 검사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전용 통관 절차가 따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지만, 관세청에서 이런 물품들에 대해 관리 강화 움직임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깐깐하게 보거나 추가 서류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Q. 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나면 그 상태로 확정되긴 하는데, 수익자 요청으로 수정하려면 양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설은행이 혼자 바꾸는 건 아니고,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수입자 동의 받아야 수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변경이나 서류 요건 수정은 수입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개설은행은 중간 역할만 해주는 셈이고 실제로는 수입자가 동의하면 조건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심사관처럼 완전히 통관 결정권까지 가지는 시대가 올 거냐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관세청에서도 AI 분석 시스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냥 참고자료 성격이고 실제 최종 승인은 사람 심사관 손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나 물품의 리스크를 AI가 분석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이걸 근거로 통관 허용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게 하긴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서 쉽게 안 될 거라 봅니다.
Q. 수입 완구의 안전검사가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완구 안전검사도 점점 자동화 얘기는 많지만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사 절차가 ai로 완전히 대체되진 않았습니다. 서류검토나 일부 데이터 분석은 자동화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 시험 같은 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부품 탈락 시험이나 유해물질 분석 이런 건 여전히 검사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해서 ai로 그냥 통과 처리되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Q. 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 변경되면 기존에 입력된 수입자 정보까지 새로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관세사가 수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관세사 코드만 변경해서 그 관세사가 관할해서 처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수입자 정보는 그대로 두고 대행자만 바꾸면 되고, 관세청 시스템 상에서도 이전 관세사가 입력한 내용은 새 관세사가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별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