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자동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건 기술적으로야 충분히 시도될 수 있는데, 이게 관세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검증 체계랑 법적 근거가 따라와야 할 겁니다.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기관의 직인이 중요해서 자동 발급된 걸 그냥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라도 AI가 작성한 문서에 발급기관 인증까지 결합된 형태여야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고자료 수준 정도로 AI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도중에 체선료가 발생하면요, 보통은 운송 계약 관계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나 그 대행사인 포워더가 부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선사 쪽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해 체선료 청구하는데, 이건 운송 지연 사유가 누구 때문인지에 따라 다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Q. 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양자컴퓨터용 부품은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까 HS 코드 상에서 딱 맞는 세부항목이 아직 잘 정리돼 있진 않습니다. 기존의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식인데, 실제 통관 현장에선 관세사들이 기능, 재질, 용도 다 따져서 제일 근접한 코드 찾아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품목마다 분류 의견 다를 수 있어서 세관 사전판정이나 유권해석 의뢰가 자주 쓰입니다.
Q. 왜 유럽 과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럽 과일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무역협정 때문이라기보단 검역 문제랑 유통 여건이 큽니다. 유럽산 과일은 검역 병해충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검역 허용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또 장거리 운송 때문에 신선도 유지도 쉽지 않고 물류비도 비싸서 국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은 주로 뉴질랜드, 미국, 칠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 수량 오류가 있으면 보통 상업송장에도 같은 수량이 표시돼 있으니까 둘 다 일치되게 수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포장명세서만 고치고 상업송장 그대로 두면 세관에서 서류 불일치로 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품 수량 기준으로 포장명세서랑 상업송장을 둘 다 정정해서 제출하는 게 나중에 트집 안 잡히고 깔끔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