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 제도는 쉽게 말하면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 준비할 때 복잡한 절차 좀 빠르게 처리해주려고 만든 지원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통관 심사나 수출입 관련 인증 같은 걸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식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시간 줄이고 비용 절감하는 효과가 큽니다. 요즘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이 제도 활용 많이 하고 있고, 무역보험 같은 금융 지원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하면 심사받고 요건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Q. 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위성 기술이나 우주 운송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역이나 물류에도 점점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위성기반 글로벌 트래킹 시스템 덕에 화물 실시간 위치 파악이 훨씬 정확해지고 있고요, 극지방 항로 개척 같은 데도 위성 정보 활용됩니다. 또 장기적으론 우주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 초고속 운송 경로까지 생길 수도 있어서 물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위성 데이터 활용한 물류 효율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Q. 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바이어가 대금 안 주거나 물건 받기를 거부하는 상황 꽤 흔하게 생깁니다. 이런 리스크 줄이려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이 보험은 해외 거래처가 대금 안 주면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불이행 위험 대응에 유용합니다. 특히 신용조사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거 가입하면 거래선 리스크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조건이랑 보장 범위는 사전에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우회 문제는 실제로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어서 관세당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TA 특혜관세 악용하려고 제3국 거쳐서 원산지 세탁하는 경우 많다 보니 다국간 공조조사도 활발히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관세청이 동남아 국가 세관이랑 정보 교환하면서 의심 화물에 대해 자료 요구하고 현지 실사 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공조는 각국이 자국 기업 보호 목적도 있지만 무역질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상거래물품이라 해도 관세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관세법에선 수출입 거래에 금전 대가 여부랑 상관없이 물품의 과세가격을 따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나 시제품, 무상수리용 자재도 수입되면 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수출입될 때의 거래가격, 그러니까 그 시점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증여받은 의료장비 통관할 때 이런 기준 때문에 예상 못한 세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무상거래물품은 특정 요건 충족하면 면세되기도 하니 사전에 검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