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 통관 규제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 수출입이 많아지면서 기존 내연기관차하고는 아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UN 기준에 맞춘 안전검사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기도 하고, 유럽이나 미국 쪽은 환경인증이나 탄소배출 정보 제출도 통관 조건처럼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부품 때문에 원산지 규정 적용이 까다로워져서 FTA 활용하려면 사전 검토를 훨씬 더 꼼꼼히 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일반 자동차 수출하듯 하면 중간에 서류 미비로 멈추는 경우도 있어서 통관 전에 준비 단계부터 체크해야 할 게 확 늘어난 셈입니다.
Q. 스마트 혁신 정책이 수출입 기업의 체감 서비스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예전엔 서류 하나 바꾸려 해도 전화 돌리고 공문 넣고 시간이 꽤 걸렸는데, 요즘은 관세청 시스템 자체가 꽤 많이 디지털화돼서 현장에서 느끼는 편의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스마트통관이나 모바일 신고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단순 업무는 알아서 처리되고, 담당자랑 실시간 메시지로 피드백 주고받는 기능도 생겨서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쪽에선 이게 진짜 체감된다는 반응 많고요, 예전처럼 세관에 직접 들락거리던 일도 줄어들고 있어서 사람 손 타는 과정 자체가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Q. 공급망 단절 위기 속에 통관 당국 비상 대응 시스템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이 툭하면 끊기고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관세청도 평소처럼 절차대로만 처리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 신속 통관 채널을 따로 만들거나, 긴급 수입품은 심사 생략하고 사후검사로 돌리는 식의 유연한 대응도 늘고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랑 통관 정보 실시간 공유하면서 어느 항만에 병목 생겼는지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축 중인데, 실제로 코로나 때나 우크라 사태 때 이게 좀 효과 있었단 평가가 많습니다. 민관 공조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Q. 친환경 인증 강화가 수출입 통관 절차에 미치는 새로운 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ESG 흐름이 강해지면서 그냥 물건만 잘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나 CBAM처럼 탄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 기업 입장에선 통관서류 외에 별도로 환경 관련 인증서나 공급망 추적 자료까지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원산지증명서 하나면 됐던 게 이제는 제품의 생산과정, 소재, 탄소배출량 이런 것도 다 확인하는 절차가 붙는 식이라서 통관 전에 인증부터 챙기지 않으면 세관에서 잡히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Q. 글로벌 물류비 상승이 통관 비용 절감 전랴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물류비가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운송단가 협상에만 집중했는데 요즘은 통관 쪽에서도 비용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 자동 작성 툴을 도입하거나,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통해 FTA 활용률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 절감 노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물류랑 통관 데이터 한 번에 연동해서 중복 작업 줄이거나, 복수국가에 나눠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 분산시키는 방식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물류비 압박이 통관 전략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