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해외 직구 플랫폼 급성장이 통관 정책에 미치는 새로운 도전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가 늘면서 예전처럼 그냥 목록통관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론 소비자 안전이나 정품 여부까지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가격은 싸고 배송은 빠른데 품질이나 안전 문제로 신고 들어오면 뒤늦게 대응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통관 당국 입장에서는 플랫폼 차원에서 사전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AI 활용해서 위험 상품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 도입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통관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 시 일반 수추로가 비교해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은 일반 수출처럼 계약서나 lc 중심이 아니라 주문 건마다 소액 단위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수출신고도 간이방식이 많고, 포장이나 라벨링 기준도 훨씬 유연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반복수출이 누적되면 합산신고 대상 될 수 있고, 수취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개인인 경우 통관 막히는 일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류도 일반 포워더가 아닌 특송사나 플랫폼 연계된 물류망 타는 경우가 많아 운송 책임소재나 배송 클레임 처리 기준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 자동화된 만큼 초기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Q. 복합운송장 발행 시 무역서류 리스크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 쓰면 운송 구간이 여러 개로 나뉘니까 실제 운송사와 서류에 기재된 운송인이 다르거나, 최종 인도 장소랑 서류상 목적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수입통관 지연되거나 은행에서 서류상 결제 거절당하는 상황도 꽤 있고요. 실무에서는 운송장 발행 전에 계약 조건, 목적지, 인도 방식이랑 포워더 발행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러 번 교차확인하고, 필요하면 선적 전 샘플 b/l 받아서 검토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작은 오타 하나도 통관 막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Q. 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선박 도입되면 기존보다 연료비랑 설비비가 올라가서 해상운임이 덩달아 뛰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저탄소 기준 못 맞추는 선박은 특정 항로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선복 확보 자체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은 장기계약 위주로 안정적인 선복 확보해두는 게 실무에선 중요하고, 납기 일정도 예전보다 여유를 두는 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거래처랑도 탄소배출비용이 포함된 조건으로 단가 협상하는 부분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고 서로의 관점에서 큰 이견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중 협상에서 제일 큰 줄다리기 포인트는 기술 패권이랑 공급망 재편 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기술 주도권을 지키려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걸 막는 수출통제나 제재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수출이나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같은 부분에서 양측 시각차가 확실히 갈립니다. 미국은 안보 명분을 앞세우고 중국은 경제주권 침해로 받아들이니까 대화 자체가 엇박자입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양국 다 무역 관계 있는 나라들은 눈치 싸움이 꽤 빡빡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