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꽃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이 확인되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므로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위 말씀하신 증거로 충분히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와 고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임의로 CCTV 보관 또는 열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있다면,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경찰 활동 중 차량 파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장난전화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어떤 전화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걸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신문조사 시 부모님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여권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피해사실 잘 말씀하시고 오시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