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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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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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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안에 필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2022년에 바뀌는 법들이 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가장 이슈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개정법 중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세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시 집값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혼인기간동안에도 생활비 지급 대출금 지급 등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증빙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내역, 생활비, 외식 , 공과금, 대출 등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범죄 행위가 의심은 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휴게소 화장실에서 없어진 값비싼 시계에 대하여, 당시 들어간 사람들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했던 사건이있습니다. 이에 위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면,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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