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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안에 필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2022년에 바뀌는 법들이 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가장 이슈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개정법 중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세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시 집값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혼인기간동안에도 생활비 지급 대출금 지급 등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증빙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내역, 생활비, 외식 , 공과금, 대출 등 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Q.  범죄 행위가 의심은 되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휴게소 화장실에서 없어진 값비싼 시계에 대하여, 당시 들어간 사람들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했던 사건이있습니다. 이에 위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면,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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