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연차 월차 없는회사???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로 보이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동확대로 시고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주장하시는지, 유죄를 주장하시는지, 유죄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기소된 상태로, 곧 공판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막막하신 상황이라도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선을 다해 방어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험이 다수인 변호사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신불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문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여 압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 가능합니다. 이에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삼거리 신호등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통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하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통행자가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