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임금 가불 후 무단 퇴사,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등 간단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소송 가능하십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토토사이트 홍보 문자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만약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어도,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조항에 의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전송의 경우 사전 수신동의 외에도 별도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이용자들이 받는 스팸문자는 대출, 도박 등 불법인 서비스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 조항에 의하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광고는 수신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Q.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예상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되는지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바랍니다.
Q. 매장앞에서다치면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매장 앞이 관리자의 지배 내에 있을 때나, 공공도로인 경우에 과실치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장내가 아니더라도 관리의무가 있글 때는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습니다.
Q. 이웃주민 욕설, 죽이겠다 등 말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특정성 공연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경우 다른 분즐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구성요건 충족되어 고소 가능하시며, 녹음 또는 증인들 세워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