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메이플스토리에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킹한 계좌를 통해 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셔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여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이에 3년이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나 청구하여도 패소합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Q. 형제건 끝나고 민사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질문자님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바랍니다.
Q.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게임사에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아닌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살고있는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가전제품을 가져가는게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전제품이 정말 버려진 것인지 확인절차를 밟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께 꼭 물어보고 가져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