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폐기물을 잔뜩 남기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 종료 후 남기고 간 페기물 처리 비용 영수증 등 첨부 하시어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비립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인매장이어조 위 경우와 같이 관리자의 사실상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 성립할 수 있으나,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약정서 공증 취소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기존 공증증서에 대하여 별도로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저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Q. 차용증 공증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공중사무실에서 공증하시면됩니다. 보통 가격은 5만 원 내외 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 사무실은 대부분 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왔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 판매자의 기망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판매자 처벌을 도모하실 수 있고, 재판 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