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법 제719조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소송절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증권 및 법과 판례에 따라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에서 물건구입 후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단 물청소를 누가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분양계약서 불이행시 원금 포함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이행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검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박한 상황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이 약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곧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