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태여 비밀유지조항이 아니라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명예훼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당사자 합의에 따라 비밀유지게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신고 또는 형사처벌에 관한 신고는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그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모욕죄로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통상의 경우는 아닙니다.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범죄 전력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게임 사기꾼 계좌 및 대화내역 일부만 가지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1, 2, 4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이에 노동부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해야하며,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