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표현 자체로 비추어보았을때 통매음으로 보입니다.2)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고 전과로 볼 수 없습니다.3) 100~300정도로 보이나 천차만별입니다.
Q. 제적등본 발급을 위한 호주, 본적?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부24 사이트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하시면 등본, 성명 등 알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시면 됩니다. 보통 천 원 내외로 발급 가능하십니다.
Q. 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패드립친거는 무슨 죄명으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표현은 성적으로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으로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공연성등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위의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회사차량 사고시 법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회사에서 8인승 차를 주었고 특별히 고지한바 없는 상태로 보이며 충분히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측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고를 원인으로 한 징계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1대1게임에서 욕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욕죄면 아예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면,모욕죄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