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땅을 사기당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땅을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요?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청소년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채무를 지기 위하여는 밥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위반하는 사기업체가 많고,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등을 발급받으신 후 통장압류 및 추심 신청서 작성하여 강제집행하시면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정신적 피해보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의서 작성 강요죄입니다.2. 협박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갈취시 공갈에도 해당됩니다.3.우선 노동부 갑질,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하시고 그 후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무고죄, 상해죄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초범이며 그 피해 횟수에 따라 모욕죄로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