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2개월이 임금체불 받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폐업)을 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이 아닌 일반체당금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통상 도산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근로자분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산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의 경우 더더욱 도산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꼭 주변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요청으로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사업장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시 공단을 통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에 추가 부분이 징수가 되오니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임금·급여
Q.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규정 및 초과근로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의미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따라서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때 5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않아 소멸된경우 소멸된 연차휴가 만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차의 경우 지난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지난 일년 간 80%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당해년도 연차가 생겼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연차사용청구권은 사라지고 금전채권으로 바뀌어 연차수당청구권이 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같이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연차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단,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 비록 연차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는 차기년도에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지 않고 소멸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받지못해서 퇴사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호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기한 자발적 퇴사이지만 그 예외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