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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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먼저 답을 드린다면 계약 기간 2년 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집의 하자가 심각한데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면 하자 입증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인 집의 노후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현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최선의 방법이며 심각한 하자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모쪼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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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임차인이 동일 주택에서 갱신 청구권은 1회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전세 2년, 갱신청구권 2년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재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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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어느정도 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코로나 이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중이지만 현재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 등으로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 사회적 불병등 해소와 친환경 전환이라는 주요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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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 받아 집 매수 후 전세 진행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꼼꼼하게 남겨주신 글 보구 최대한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주담대후 지인과의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주의점으로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로하시기 바랍니다.지인과의 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이되며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실제 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실거주 의무는 등본상 동거인 등록만이 아닌 반드시 거주를 해야 실거주를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밖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크므로 실거주 기간 내에는 임대나 주소 대여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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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연장 거부 이후 월세 전환요구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전환 요구는 헙의 사항으로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협조 거부로 대출 연장이 안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요구 및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고 이사비 지원 등 실제 손해액과 비교 하신 뒤 충분한지 따져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만약 분쟁이 장기화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